각 지역 재판 현황
무상화·보조금재판, 5개 지역에서 진행 (2020년 9월 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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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판 제소일 |
소송 내용 |
재판 현황 |
오사카 무상화재판 |
- 오사카 조선학원 - 2013년 1월 24일 |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 ‘의무’ 13. 3. 11._불지정처분 취소 추가 |
2017. 7. 28 _1심 승소 정부_ 8월 1일 항소 2019. 8.27_최고재판소 기각결정 (조선학원측 최종 패소 판결) |
아이치 무상화재판 |
- 아이치 조고생·졸업생 - 2013년 1월 24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차 소송은 13년 12월 19일 |
2017. 9. 13 _25회 구두변론 12월 20일에 최종변론 예정 |
히로시마 무상화재판 |
- 히로시마 조고생·졸업생 110명 - 2013년 8월 1일 |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의 ‘의무’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7. 19_ 1심 패소 원고_ 8월 1일 항소 2020.6.12 변론 종결 2020.10.16 최종 판결 예정 |
규슈 무상화재판 |
- 규슈 조고생·졸업생67명 - 2013년 12월 19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9.14_ 14회 구두변론 12월 7일에 15회 예정 |
도쿄 무상화재판 |
- 도쿄 조고생 61명 - 2014년 2월 17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9.13_ 1심 패소 원고_ 9월 25일 항소 |
오사카 보조금재판 |
- 오사카 조선학원 - 2012년 9월 20일 |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017. 1.25 _1심 패소 원고_2월 7일 항소 |
오사카 무상화재판 |
- 오사카 조선학원 - 2012년 9월 27일 |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심(항소심) 패소 |
도쿄 무상화재판 |
- 도쿄 조고생 61명 - 2014년 2월 17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8.10.30 2심(항소심) 패소 2019. 8.27_최고재판소 기각결정 (조선학원측 최종 패소 판결) |
오사카 보조금재판 |
- 오사카 조선학원 - 2012년 9월 20일 |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018.11.28 대법원 패소 확정 |
규슈 무상화재판 |
- 규슈 조고생·졸업생67명 - 2013년 12월 19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9.3.14_1심 패소 2019.4.26_3차 변론 항소심 증인심문 신청 기각 2020.9.3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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