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각 지역 재판 현황

무상화·보조금재판, 5개 지역에서 진행 (2019년 4월 27일 현재)

 

 원고재판 제소일

 소송 내용

 재판 현황

 오사카 

무상화재판

오사카 조선학원

- 2013 1 24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 ‘의무

13. 3. 11._불지정처분 취소 추가

2017. 7. 28 _1심 승소

정부_ 8 1일 항소

 아이치 

무상화재판

아이치 조고생·업생

- 2013 1 24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차 소송은 13 12 19

2017. 9. 13 _25회 구두변론

12 20일에 최종변론 예정

 히로시마 

무상화재판

히로시마 조고생·졸업생

  110

- 2013 8 1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의 ‘의무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017. 7. 19_ 1심 패소

원고_ 8 1일 항소

 규슈 

무상화재판

규슈 조고생·졸업생67

- 2013 12 19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017. 9.14_ 14회 구두변론

12 7일에 15회 예정

 도쿄 

무상화재판

도쿄 조고생 62

- 2014 2 17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017. 9.13_ 1심 패소

원고_ 9 25일 항소

 오사카 

보조금재판

오사카 조선학원

- 2012 9 20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 1월 국가배상을 추가

2017. 1.25 _1심 패소

원고_2 7일 항소

 오사카 

무상화재판

오사카 조선학원

- 2012 9 27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 1월 국가배상을 추가

2(항소심패소

 도쿄 

무상화재판

도쿄 조고생 62

- 2014 2 17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018.10.30

2심(항소심) 패소

 오사카 

보조금재판

오사카 조선학원

- 2012 9 20

오사카부·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 1월 국가배상을 추가

2018.11.28

대법원 패소 확정

 규슈 

무상화재판

규슈 조고생·졸업생67

- 2013 12 19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019.3.14_1심 패소

2019.4.26_3차 변론

항소심 증인심문 신청 기각
2019.4.27_결심(6월말 제출예정인 의견서 검토 후 판결일 공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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