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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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연서명 요청]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선언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9-18 15:05 | 1,455 | 0

본문

<조선학교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선언>

 
재일동포와 조선학교를 탄압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1948년,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급기야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다니는 3-5살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 한다고 공표하였다.유치원 및 보육원 등 약 55,000개소, 무상화 대상 어린이수(3-5살)는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무상화>를 실시하다고 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반 40교를 비롯한 각종학교인  외국인유아시설 88개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재일동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자국의 <아이키우기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뿐만아니라 <무상화> 재원이라는 것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이다. 소비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재원인 만큼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한 조치이다.  더구나 조선학교 유치반은 각 자치제로부터 사립유치원에 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교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된 시설이다.  또한 무상화대상 시설 55,000개소 중 0.16%밖에 안 되는 88개소의 각종학교만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선학교, 외국인학교에 대한 차별을 숨기기 위해서 내걸고 있는 구실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화차별, 지방자치제보조금 삭감정지조치에 이어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며 동포자녀들을 우리학교에서 이간시키려는 민족교육말살정책의 일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ㆍ보육무상화 배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추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1. 조선학교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재일동포,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사죄하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10월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조선학교 유치원 배제를 막기위해 동포들이 전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학교 유치원까지 제도에서 밀어내려는 일본 정부에 함께 경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서명가능하니 많이 공유해주시고, 조선학교가 당면한 불합리한 상황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동포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세요!


> 서명 링크 : https://forms.gle/kUHRWytHiy4LiF6S9

> 1차 서명 기한 :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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