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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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유치원 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서명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8-06 16:18 | 374 | 0

본문

* 아베정부의 조선학교 유치원, 보육원 아동들의 무상교육 제외 *

지난 5월 17일, 일본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일본내 3세~5세 아동들의 무상화교육 실시를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 유치원, 보육원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링크된 사이트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 입니다. 실행위에서 정한 1차모집기간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유보 무상화 미적용에 항의하는 서명에 동참하기

서명하기로 들어가  이름, 성, 이메일을 적고  빨간색의 <sign this petition>을 누르면 서명이 완료됩니다. 이어 페이스북 등으로 

친구 공유를 하면 좋습니다. (현재 2,500여명이 서명 중입니다)

한국 시민들들의 적극적인 서명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해당 서명 페이지의 설명글입니다. (몽당연필 사무국 번역)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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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외국인학교에도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5월 17일, 「어린이ㆍ육아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동법 제2조), 10월 1일부터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라고 하면서도 이 유보무상화에서 외국인학교의 유치원ㆍ보육원이 제외되었습니다. 8월 2일의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 약 90개시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중 40개 시설은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된 조선학교 유치반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종다양」이 어째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차별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영유아 시기는 어린이의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외국인 어린이에게는 모어, 계승어(부모에게 받은 언어)를 통해 유아교육, 보육을 받는 환경이 그 어린이의 언어발달이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 둘도 없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부, 주위의 지원에 의해 겨우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의 유보무상화 외국인학교 제외는 이 노력을 짓밟고 보육료 부담에 부당한 격차를 일으켜 종국에는 외국인의 유아교육ㆍ보육의 장을 폐쇄로 이끄는 것으로 결단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학교가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를 얻기 위해 겪은 역사와 각각의 학교가 쏟아부은 노력을 돌아보면 이러한 법적지위를 얻지못한 유아교육ㆍ보육시설은 대상이 되면서도 각종학교 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학교 인가교는 물론, 각종학교 미인가 외국인 유아교육ㆍ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어린이들을 포함한 일본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다종다양한 유아교육ㆍ보육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 실행위원회 
1차 모집기간 : 2019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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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외국인학교가 유보부상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이 어째서 불합리한 지에 대해서 제도적ㆍ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1. 외국인학교가 유보무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


외국인학교가 유보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다음 3가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각종학교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만, 유아교육ㆍ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종학교는 외국인학교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유보무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 관계각료합의(2018.12.28)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관계각료합의 「유아교육ㆍ고등교육 무상화 제도의 구체화를 향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 「법률에 의해서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된 시설」의 주석에 따라 각종학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벌이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상 인가 외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2) 후생노동성 통달(2019.4.5)
올 해 4월 5일에는 후생노동성 어린이 가정국장 통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표에 대해서」가 발표되어 그 「제5 기타」의 「3 각종학교에 대해서」 중에, ( 1 )의 관계각료합의의 내용을 반복확인하여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각종학교 담당부국과 연대를 통해 이후로도 적절히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3) FAQ (2019.5.30)
여기에 더해 5월 30일에 개최된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에 관한 도도부현 등 설명회」에서 배포된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에 관한 지자체용 FAQ 【2019년 5월 30일판】」에 서는 
「Q21 각종학교는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의 대상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이유를 들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종학교는, 


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의 교육에 관한 기준으로는 되지 못하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법률에 의해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 또,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인가 외 보육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무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다종다양」과 「질의 담보」는 관계가 없다

정부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종다양이라는 것과 질의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번의 유보무상화에서는 베이비시터나 일시적인 돌봄도 대상이 되고 있고, 노력을 통해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를 얻어 온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의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니 대상회로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3)의 FAQ에서는 「Q22 인터네셔널스쿨은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 대상이 됩니까?」라는 질문에 「유치원으로서 인가를 받았다면 무상화의 대상이 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있어도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는 실태가 있을 경우 인가 외 보육시설의 신고를 거치면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설등이용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편,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No.21에서와 같이 이번의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터네셔널스쿨」은 각종학교의 법적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외국인학교를 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학교는 「인가 외 보육시설의 신고가 있으면」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는 대상 외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각종학교 미인가 상태의 외국인학교는 인가 외 보육시설로서 유보무상화의 대상이 되지만,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는 「질의 담보」가 안되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3. 각종학교가 인가 외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FAQ에서는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인가 외 보육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번의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아교육ㆍ보육을 실행하고 있는 각종학교가 인가 외 보육시설로서 도도부현 당에 신고를 하면 이 FAQ를 근거로 해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거나 일단 수리된 것이 반송된다거나 하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학교로 인가된 외국인학교 중에는 몇 년 전부터 인가 외 보육시설로서 신고를 해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설명은 모순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는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교육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9조의 2에 의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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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이어>에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번역 정미영 편집팀장)

'유보무상화(幼保無償化)' 제도란?

Q1.유보무상화(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란?
A1.개정된 <어린이 보육 지원법>에서 정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이하, 유보무상화)는, 유치원, 보육원, 인가 유치원의 교육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2019년 10월부터 실시예정. 교육비 지급에 소득제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0~2세 유아 보육료에 대해 일부 제한 있음), 공립, 사립 구분 없이, 인가 보육원이든 인가 외이든, 시설의 제한도 없다.

Q2.왜 유보무상화가 실시되었나?
A2.일본정부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표명했다.

 ① 고액 교육비가 소자화(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② 양육 세대의 부담을 줄여 어떤 가정의 아이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③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의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한다.

유보무상화의 국가 예산은 7,764억 엔.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는 5조 6천억 엔, 늘어난 세수의 약 15%를 ‘유보무상화’에 쓸 수 있다는 계산.

Q3. 모든 유치원이 무상화 대상이 되는가?
A3. 아니다. 일본정부는 0~5세 유아교육·보육은 원칙적으로 무상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종학교(조선학교 유치원)'와 '유치원과 비슷한 시설형태의 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Q4. 왜 각종학교는 제외시켰나?
A4. 일본정부가 제외 방침을 세웠기 때문. 정부는 각종학교의 유치원이 무상화적용 대상이 안 되는 이유로,

① 학교교육법 1조의 학교와 달리, 개별교육에 관한 기준 없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② 인가 외 보육시설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 
조선학교 유치원도 인가받은 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운영실태로 보아 대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킴.

무상화에서 제외된 각종학교 유치원은 모두 88곳. 
조선학교 유치원 40곳, 인터내셔널스쿨 등 외국인학교 유치원이 48곳이다. 
 
Q5. ‘모든 아이들’이라 했으면서 왜 일부 시설만 무상화에서 제외 했나?
A5.법률에서는 ‘모든 유아교육·보육의 원칙적 무상화’를 말하고 있는데, 시설에 따라 무상화가 되는 아이가 있고, 적용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자체가 모순.

모두 같은 일본사회에 사는 아이들이다. 게다가 이번 유보무상화는 소비세 증세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무상화 적용에서 제외된 각종학교의 유치원과 동종의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물론 소비세 증세분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Q6. 차별이 아닌가?
A6.무상화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 외 보육시설도 포함된 약 5만 5천여 보육시설(300만명)에 이른다고 하나,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 유치원은 불과 0.16%(6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학교는 모두 외국인학교이다. 
그렇다면 각종학교라 안 된다는 건 하나의 레토릭으로, 진심은 외국인학교,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차별이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것.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 지자체의 보조금 정지, 삭감에 이어 이번 조치로 명확해진 유치원 아동까지도 배제한다는 방침은 민족교육에 대한 새로운 차별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올해는 유엔의 아동권리선언 채택 60년이 되는 해. 선언은 ‘인류는 아동에 대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이 이념까지도 짓밟는 차별이다.

#조선학교 #유아보육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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