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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21-09-07 14:00 | 22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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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

재일 한통련,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 긴급요청 행동

도쿄=박명철 통신원   입력 2021.08.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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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모임의 요청단.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 회원에게 일반 여권을 발급하도록 외교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일 한통련 간부 4명이 6월 22일 주일한국영사관에 일반여권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권은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통련 회원들과 일본 연대단체 대표들은 29일 도쿄 미나토구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여권발급을 요청하는 긴급행동을 전개했다.

출발모임 인사에 나선 손형근 의장은 “최근 MBC방송의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실태 보도를 계기로 국정원의 암약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며 “여권문제의 근본 해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민중연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도마츠 카츠노리 씨는 “오늘의 긴급행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연대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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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을 뒤로 한 요청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모임 후 참가자들은 대사관 앞으로 가서 대사관을 향해 “한통련에 일반여권 발급하라”, “국정원 해외공작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손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요청문을 낭독했다. 일본어 요청문은 곽수호 고문이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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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손형근 의장 등.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요청서에서는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하고 반문하고,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즉각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보도된 국정원의 재외국민 투표 개입과 일본 극우단체와의 부당거래와 관련하여 “민족차별정책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국정원이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며 일본을 무대로 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요청서는 또 지금까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의 이름으로 일본에서 “1971년 민단중앙단장 선거 개입,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배동호 한통련 의장에 대한 소환장 송부, 73년 김대중납치사건”이 일어났다고 적시했다.

계속하여 국정원이 여권발급을 무기로 재일동포를 압박하며 “반북 냉전사고 논리를 끄집어내어 재일동포의 민족적인 삶이나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를 방해하고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은 재일동포 탄압의 무기였다”고 지적하고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요청서는 마지막에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공작 실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등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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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경찰관들과 대치하는 요청단. [사진-통일뉴스 박명철 통신원]

이날 긴급행동은 일본경찰 50여명이 몰려와 대사관 접근을 가로막아 선 가운데 약 1시간에 걸쳐 힘찬 시위가 전개됐다. 문재인 대통령 앞 요청서는 대사관 우편함에 넣었다.

한편, ‘한통련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임종인 집행위원장은 8월 19일 견해를 발표, “정부가 우리 민주화를 함께 한 한통련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한통련 분들에게 여권을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 귀하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에 대해 지난 5월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 발급거부·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일반여권 발급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손형근 의장을 비롯하여 한통련 간부 4명이 6월 22일 주일대사관에 여권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 후 2개월이 지났으나 여태까지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우리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외교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각 4명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MBC방송은 6월 1일 국정원이 재일동포 등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여권발급 제한 등으로 ‘2012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 개입 공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8월10일 ‘PD수첩’ ‘국정원-일본 극우단체 부당거래’에서는 국정원과 일본우익의 유착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차별정책 속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는 국정원이 일본우익단체와 함께 한국시민단체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경악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까지 국정원은 일본을 무대로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을 해왔다. 1971년 민단중앙단장선거 개입,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배동호 한통련의장에 대한 소환장 송부, 73년 김대중납치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일 수교 후 여권발급을 무기로 한 국정원의 탄압이 빈번히 일어났다. 정보부원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 신분을 자처하며 사찰대상인 재일동포를 영사관 등에 불러내 여권발급 거부를 넌지시 내비치며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반북 냉전사고 논리를 끄집어내어 재일동포의 민족적인 삶이나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를 방해하고 막으려했다. 국정원은 남북분단 유지와 군사정권, 보수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일본우익과 결탁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재일동포 탄압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재일동포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의장을 비롯해 한통련 회원의 여권문제도 근저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의 재일동포에 대한 불법공작 실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국정원이 한통련 회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기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안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등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청사항


1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한통련 회원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라.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1년 8월 29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기사 원본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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