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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이어] 도쿄와 오사카 무상화재판 일본 대법원 최종 패소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8-29 17:03 | 3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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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7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은 도쿄 조선고교생 61명의 무상화 제외 국가배상청구소송, 오사카 조선학원의 무상화 제외 행정심판 소송의 최종심 상고와 상고수리서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본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고재판소는 상고와 상고수리서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상고 후에 당연히 벌어질 '심리' 조차 하지 않고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해 버리는 몰염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야마사키 토시미츠이며 총 5명의 재판관 의견 전원 일치라고 합니다. 


특히 야마사키 토시미츠 재판장은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가 교토조선학교를 습격한 재특회에게 내린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교토 조선학원의 손을 들어준 재판장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동포들의 마음에 더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사법 또는 지성들이 '헤이트 스피치'(인종차별, 또는 혐오발언)는 잘못된 것이지만 '조선학교 차별'은 괜찮다는 형편없는 인권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동시에 이번 재판은 행정, 사법, 입법부가 일치단결하여 조선학교 및 재일조선인 차별에 나서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면서까지 자국에 사는 재일조선인을 차별, 소외시키는 작태가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글은 재일조선인 잡지 월간 '이어'의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최고재판소, 국가의 <위법성>은 따지지 않고 – 도쿄, 오사카의 무상화재판 상고를 기각

2019년 8월 29일 월간 이어 홈페이지 (번역 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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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조선중고급학교 61명 (제소 당시 62명)의 학생이 국가를 대상으로 취학지원금제도의 지급을 요구한(2014년 2월 17일) 국가배상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원(야마사키 도시미츠 재판장)은 8월 27일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수리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외국인학교 중 조선학교 만을 유일하게 무상화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제2차 아베정권에서는 13년 2월 20일에 조선학교를 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 「규정 ハ」를 갑자기 삭제해버리는 성령(법령)개악을 단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규정 ハ의 삭제 행위를 「적법」이라고 한 고등재판소(2심) 판결(2018년 10월30일)이 확정되어 원고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한편, 1심에서 원고(오사카조선학원) 측의 승소 후, 2심에서 역전 패소한 오사카 무상화재판에 대해서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원 측의 상고와 상고수리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은 도쿄와 같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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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야마사키 도시미츠 재판장)은,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고교수업료무상화ㆍ취학지원금지급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이 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조선학원의 국가상대 불지정처분 취소와 지정의무 이행을 요구한 소송(행정소송)에서 조선학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수리 신청 또한 거부한다고 결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상고기각의 이유에 대해서 「민사사건의 경우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312조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소정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 건 상고의 이유는 헌법위반 또는 이유의 불충분ㆍ어긋남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 오인 또는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명백히 상기한 각 항에 규정되어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또 상고수리신청의 불수리에 대해서는 「본 건 신청의 이유에 따르면 본 건은 민사소송법 318조 1항에 의해 수리해야만 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고 했다. (도쿄와 같은 문장) 


 무상화 재판은 취학지원금 수급의 길을 차단 당한 일본 각지의 조선고교생과 학교를 운영하는 조선학원이 일으킨 것으로 2013년 1월에 오사카, 아이치에서 시작되어 큐슈, 히로시마, 도쿄 등 5개 지역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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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1월, 오사카조선학원이 국가를 제소해 시작된 오사카무상화재판은 오사카지방재판이 17년 7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제도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킨 국가의 대응은 위법, 무효라고 인정하고 불지정처분을 취소하여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명령하는 원고 전면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부당판결(2018년 9월 27일)을 내렸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 ‘제외’를 「적법」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은 국가, 행정, 사법이 일치단결하여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배울 권리를 빼앗고 있는 추태를 처음으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도쿄 무상화 변호단은 28일, 「최고재판소 판결은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최고재판소의 직무를 위반했으며 또 행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시정해야하는 사법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라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고교무상화법의 취지ㆍ목적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조선고교를 취학지원금제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내일 30일 16시부터 문과성 앞 금요행동에서는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린다. 

오사카에서는 9월 초순에 변호단, 학원 등에 의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8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도쿄 무상화재판 변호인단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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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2019년 8월 27일 결정에 대한 도쿄조선고교생 <고교무상화> 국가배상소송 변호단 성명 

(2019년 8월 28일)

본 건에서 도쿄고등재판소(2심)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시에 존재하지 않은 법령에 기초한 행정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으나, 이것은 명백한 최고재판소 판례에 상반되며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변호단은 이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들지않고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추구해야 할 최고재판소의 직무를 파기하고, 행정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시정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변호단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결단코 항의합니다. 최고재판소가 유지해 준 도쿄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조선학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불지정한 문부과학대신의 판단에 대해서 “재량권의 면탈, 남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은 조선학교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 (당시)이 고교무상화법의 취지, 목적에 반해서 “납치문제 등이 있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 때문에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 까지 삭제하고 불지정 처분한 사실 경과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또,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이 조선학교 지정의 가부관계를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던 <심사회>의 심리를 중지시키고, 자민당이 야당시절부터 주장하고 있던 <조선학교 배제>의 방침에 기초해 불지정 처분한 것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우리 변호단은 다시금 조선학교 만을 배제한 문부과학대신의 불지정처분에 대해서 항의를 표명합니다. 고교무상화법은 “가정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의지가 있는 고교생 등이 안심하고 면학에 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근거해 취학지원금제도는 각종학교 인가를 얻은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들 변호단은 고교무상화법의 취지, 목적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조선고교를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다음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오사카 연락회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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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고재판소에서 내린 오사카 조선학원의 상고 기각결정에 단호히 항의한다’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2019년8월29일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 의거해 취학지원금 지급대상 불지정처분취소와 동 학원을 지급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재판에서, 2019년 8월 2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야마사키 토시미츠 재판장)은, 오사카 조선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또 상고심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 당소 62명)이 제소한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최고재판소 소법정은 상고기각, 상고심 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사법의 자괴를 선언한 것과 같은 이날의 부당한 결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단호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최고재판소는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재판에서도, 지난 2018년 11월 28일에 마찬가지로 부당한 결정을 내려 우리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이 지금의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3권 분립이 유명무실해지고 만 것에 우리는 이 사회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때문에 몹시 가슴 아픕니다.

지난 2017년 7월 28일에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내린 제1심판결은,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에 지원금 불지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성대신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 무효이며, 동학교는 법령에 의거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전면 패소한 것에 당황한 일본정부는, 항소이유서에서 조선총련이 ‘반사회적 조직’의 성격을 강조하고, 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을 의혹이 있는 조선고급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육기본법의 이념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전개했습니다. 본래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해야 할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에 있어, 식민지 종주국의 의식으로 가득 찬 공안경찰과 같은 관점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어처구니없게도 대부분 교육행정과는 관계없는 이러한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9월 27일에 피고측(국가) 역전승소라는 부당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 결정에 의해 국가 측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인권기관은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여러 차례 일본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올해도 3월 5일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조선학교에 무상화적용을 위한 기준 자체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교부에 압력을 넣어 (2016년 3월 29일자 문부성대신),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유보무상화(유아보육료 무상화)’에서도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각종학교) 유치원을 제외시킨다는 노골적인 차별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학교에 반복되는 차별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온 최근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대한 정책과 더불어 일본의 국가권력으로 조선민족 전체에 식민지주의적인 정책방침의 일환이라는 것이 한 층 더 명확해 졌습니다.

<오사카 무상화연락회>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보조금 지급정지가 1948년 <4・24교육투쟁>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인식하고, 오사카 조선학원, 학생 및 보호자, 교원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또 변호인단 여러분과 협력해 어려운 재판투쟁을 해왔습니다. 또 그동안 오사카부는 물론이고, 일본각지의 뜻있는 분들, 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일이 진심으로 원통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펼쳐온 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베정권에 촌탁(忖度)하고, 이미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의 부당한 결정에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층 더 각오를 다지고, 모든 조선고급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 조선유치원에 ‘유보무상화’ 실시, 그리고 오사카부·오사카시 외에 지방의 공공단체가 보조금 교부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결의를 여기에 새롭게 표명합니다. 특히 고등재판소에서 심리중인 히로시마, 아이치, 후쿠오카를 비롯해 일본 전국과 해외의 동료들과 굳게 손을 잡고, 최후의 승리를 향해 조선학교를 더욱 힘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더 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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