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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이바라기] 조선학교보조금 <외교와 교육은 별개> 지원단체의 재개요청에 현은 여전히 무시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8-09 19:52 | 1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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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보조금 「외교와 교육은 별개」 지원단체의 재개요청도 현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다. 

2019년 8월 8일

본문출처 : 도쿄신문 이바라기

번역 몽당연필 사무국

이바라기현 내 유일한 조선학교 「이바라기조선초중급학교」 (미토시) 에 대해서 현이 보조금을 교부를 중지하고 있는 문제로 학교관계자와 지원단체가 교부의 재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대북 외교는 아베신조 수상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직접대화에 의욕을 보이는 등 변화의 조짐도 있으나 이바라기현은 3년전의 문과성 통지를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치, 외교와 교육은 별개의 문제. 보조금 교부는 현의 전권사항인데 국가의 의향을 확대해석하여 중지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학교의 윤태길 교장은 6일, 현청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의 자세에 의문을 던졌다. 

이 날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ㆍ이바라기」 등 학교를 지원하는 5개의 단체가 현청을 방문하여 교부재개와 오오이가와 카즈히코(大井川和彦) 지사를 직접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원단체에 의하면 면회에 응한 총무과장은 「재개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종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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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사학조성법)에 기초하여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에도 도도부현의 판단으로 교부할 수 있다. 현은 1981년도부터 보조를 개시했으며 2015년에 약175만엔을 교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중지했다. 

북에 의한 미사일 발사시험 등이 계속된 2016년 3월, 하세 히로시 문과성대신(당시)은 「북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이 교육내용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면서 교부 재검토를 각도도부현에 통지. 교부를 중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이바라기현도 2016년도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으나 하시모토 마사루 지사(당시)가 교부를 중지했다. 그 이후 예산 책정조차 하지 않고 2017년 9월에 지사로 취임한 오오이가와 지사 또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조선을 둘러 싼 국제환경은 그 후 2018년 6월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대통령에 의한 사상 초 북미정상회담이 실현되는 등 대화 무드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부성의 담당자는 「현재는 통지를 재검토할 예정이 없다」 고 한다. 

현의 교부중지의 판단에 대해 학교관계자와 지원단체는 「민족차별이다」 며 반발, 조선총련 이바라기현 본부와 학교의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교부금을 중지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교부 재개를 요구하는 1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아홉 번에 이르는 현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현은 문부성 통지가 지적한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며 재개에 소극적이다. 회견에 동석한 고교 3학년 백용철 씨(17)도 「배울 권리를 빼앗기는 것에 분노와 의문을 느낀다」 고 호소했으나 그 목소리는 아직도 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조선학교에의 보조금을 둘러 싼 현의 움직임

1981년도 교부 개시

2015년도 문과성이 재검토를 통지

2016년도 교부 중지

2017년도 예산책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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