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미디어

[월간 이어] 조선학교 유치원 보호자들의 일본당국에 호소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8-06 16:38 | 170 | 0

본문

일본정부의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정책에 제외될 위기에 놓인 조선유치원 보호자들의 지난 8월 5일 일본중의원회관에서의 요청집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월간 이어>에 실렸습니다.

블로그 월간 이어
<열외, 가슴이 아프다> - 조선유치원 보호자들 내각부 등에 호소
 
<모든 유아에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구하는 요청 모임>이 8월 5일, 도쿄 나가타쵸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려, 「유ㆍ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락회」 (이하 연락회)의 송혜숙 대표를 포함한 관동지방 유치원 보호자들이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담당자에게 조선학원 부속 유치원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문에서 대표진은 ⑴각종학교의 유아교육ㆍ보육시설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할 것, ⑵위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원아들에게 유치원과 동등한 월 2.57만엔의 무상화와, ⑶유치원 연장보육과 동등한 월 1.13만엔을 가산하는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보호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도내(도쿄도 내)의 조선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40대 여성은, 「나고 자란 곳이 일본 땅이다. 부부 둘이서 아이들을 키워왔다. 보육원에도 넣지 못했다. 조선유치원 선생님들은 부모와 마찬가지의 애정과 신념을 가지고 돌봐주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보육내용, 학예회, 운동회… 일본의 유치원과 다름없는데 ‘열외’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참을 수 없다. 무상화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열외』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해 주세요.」 라고 전했다. 
 고등학생부터 유치원생 3세까지 6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은 가나가와 현에서 왔다. 「3,4세 아이들까지 차별하고 있다. 제도의 이념에 비춰봐도 명백한 모순이며 도리에도 어긋난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일원의 하나인 우리를 봐 달라.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와 준 일본분들과 힘을 합쳐서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갈 것이다.」
 이주련(移住連、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의 김붕앙 이사는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조선유치원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계, 네팔, 그 이외의 아시아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가. 다양한 교육을 하는 데에 무상화가 아이들의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성청에 당부하고 싶다.」 고 호소했다. 
 그 외에도 「제도설계 때에 각종학교 유아교육시설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던가」 「조선학교의 보육 실태도 확실히 조사해야한다」 등의 질문이 나왔다. 다나카 히로시 ㆍ 히토츠바시대학명예교수는 「제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나누었으면 한다. 관저(수상관저)와도 제대로 상담을 하고 싶다」 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하츠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이케다 마사(池田真紀) 중의원, 다카라 테츠미(高良鉄美), 이시카와 타이가(石川大我) 참의원 (이상, 입헌민주당), 하타노 키미에(はたの君枝) 중의원 (일본공산당) 등이 동석했다. 
 하츠시카 중의원은 관계 성청의 담당자에게 「보호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우선 현장을 보러 가자. 현장을 보면 오히려 제외시킬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조선유치원, 일시적으로 인가외 보육시설로서 신청 수리했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대상은 유치원, 인가보육소, 인가어린이집 등이다. 그 외의 보육기관은 인가외 보육시설로서 신고를 하면 월 최대 3만 7천엔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종학교인 조선유치원 등에게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37bad7561c24a368271f1b048116147b_1565077095_9589.jpg

그러나, 당국은 조선유치원을 일시적으로 인가 외 보육시설로 신고 수리를 한 경위가 있다. 
 4월 24일, 도쿄조선학원은 도쿄도 보건국 어린이 사회대책부 보육지원과에 도쿄조선제1유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4유초중급학교의 인가외 보육시설로 신고했고 당국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수리’는 실수니까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다. 취소 원인은 정부방침인 「각종학교는…. 아동복지법 상, 인가외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으나 이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애매하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인가 외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유치원 이외에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유아가 적어도 1일 4시간 이상, 주5일, 년간 39주 이상, 부모와 떨어져있는 것이 일반적 상태일 경우에, 이러한 시설을 인가 외 시설로 하고 있다.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중에는 몇 년 전부터 인가 외 보육시설로서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도감독을 받아 온 곳도 있다. 신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며, 보육의 실태에 입각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당연히 조선학원 유치부는 인가 외 보육시설에 해당한다. 
 조선유치원은 일본각지에 40교가 있으며 이번의 무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학교는 대상 외」 라는 방침을 정하고 여기에 더해 각지에서 인가회 보육시설 신청도 거절되는 와중에 7월에는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 연락회」를 결성, 관계성청,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연락회는 「보육의 실태를 감안한 정책을」 요구하며 조선유치원 방문을 계속 요구하고 정부의 회의체나 국회의 심의에서 무상화가 검토된 「유치원과 비슷한 시설」 등에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시설에 무상화 적용을 하도록 요청을 계속할 방침이다.

37bad7561c24a368271f1b048116147b_1565077082_4509.jpg
 
법률상담 문의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