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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자와대학 본명 사용 거부 문제 - 대학, 피해 당사자에게 공식 사죄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21-12-13 22:41 | 1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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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한OO(조선신보)


고마자와대학에 재학 중이던 유재호 씨(현재 24, 류학동 가나가와본부 부위원장)가 학생증에 기재된 ‘통명(일본명)’을 조선명으로 바꾸려는 신청을 대학에서 거부한 사건(2017년 5월)에 관하여 올해 7월 13일 대학이 직접 사죄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학은 유 씨가 입학 시 대학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한 <’통명’사용 허가서>를 근거로 조선명의 변경을 거부했다. 해당 서류에는 ‘재학 기간 동안 일관되게 통명을 사용하고, 도중에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그것을 신청을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

그 후 유 씨는 대학의 상담 창구를 찾아갔으나 ‘외면당했고’, 2017년 10월 교수들의 중개로 부학장과의 면담 자리가 마련되었다. 면담에서 대학 측은 변경 조건의 ‘조항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후) 2년 뒤에 변경 요청을 하는 것에 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본명 사용 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류를 제출한 뒤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유 씨는 조선명이 기재된 학생증을 발급받았다. 신청한 지 약 1년이 지난 뒤였다.

올해 3월 이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대학 측 대응에 비판이 잇달았다. 류학동을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요구하는 대학생 연락회’(대학생연락회)를 결성, 고마자와대학에 유 씨에 대한 사죄와 조치 철회 등을 요청하는 서명 활동과 전단 배포에 들어갔다. 6월 3일에는 대학생연락회와 유 씨의 연명으로 대학에 요청문도 보냈다.


‘사죄’뿐인 자세에 과제도

6월 30일, 고마자와대학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양성 추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 씨에 대한 대학의 일련의 대응에 관한 ‘사죄문’이 학장 명의로 게시되었다. 대학 측은 ‘학생의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대응이 있었다’면서 사죄했다.

다음과 같은 경과를 거쳐 7월 13일에는 유 씨와 대학생연락회, 대학 간 면담이 진행되었다. 히카사 간지 부학장, 다케다 유키오 부학장 등이 면담에 응했다. 면담에서는 대학 측에서 유 씨에게 정식 사죄를 한 것 외에 문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설명했다. 또한 대학생연락회는 대학에 약 3500명의 서명을 제출하고 학내에서의 계몽 활동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청했다.

담당자들에게서는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대학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히카사 부학장)등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의 사죄를 받은 유 씨는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움직임으로 차별 제도를 없앤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은 과제도 분명해졌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이 민족 차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족 차별은 없었고 제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근본에 조선인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유 씨).

이날 면담에 참석한 1학년 이시 슌 씨(18)는 ‘다양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과제가 없다면 이 문제는 무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솔직히 든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앞뒤로 역사적 인식이 빠져 있어도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대학 측의 인식에 관해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류학동에서는 일본 각지 대학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학생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에 따라 각 대학에 촉구할 예정이다.



해당 글은 <月刊イオ>(월간이어) 2021년 9월 호의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몽당연필 번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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