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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유보무상화 Q&A

작성자 몽당연필
작성일 19-08-12 22:21 | 1,434 | 0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번 조선학교 유아교육 · 보육의 무상화 (유보무상화) 관련 Q&A를 올렸는데

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관련한 <월간 이어>의 상세한 Q&A가 다시 올라왔기에 여기에 공유합니다. 


[원문 링크 바로가기]


<월간 이어>는 관련단체의 팜플렛에서 인용하였는데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알아 볼 수있도록 <월간 이어> 블로그의 편집과 유사하게 재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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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무상화의 Q&A 

조선유치원은 왜 제외되었을까?

 

101일부터 시작하는 유보무상화에서 조선유치원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시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의 개요와 조선유치원의 배제에 대해서 6가지 Q&A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ㆍ인용 :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연락회」 에 의한 팜플렛

 

Q 1. 유보무상화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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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17일 「어린이ㆍ육아 지원법」 이 공표되어 101일부터 유아교육ㆍ보육의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치원, 보육원, 인가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유보부상화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보무상화에 소득제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0~2세 어린이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있음) 유치원의 공립, 사립, 보육원의 인가, 비인가 등 시설의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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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 유보무상화가 실시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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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본정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교육비가 소자화(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육아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어떤 가정의 아이도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910월의 소비세 증세에 의해 세수의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한다.

이번의 유보무상화는 소비세 증세분을 그 재원으로 하여, 국가 예산은 총 7,764억엔입니다. 소비세 증세를 통해 56,000억엔으로 늘어난 세수의 15%가 유보무상화에 충당된다는 계산입니다.

 

Q3. 모든 유치원이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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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닙니다. 일본정부는 「3~5세의 유아교육ㆍ보육의 원칙적인 무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 유아교육 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류의 시설을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28일의 관계각료합의 「유아교육ㆍ고등교육무상화 제도 구체화를 향한 방침」에서 「법률에 의해 유아교육의 질이 제도적으로 담보된 시설」를 정의하면서 각종학교는 유아교육를 포함한 개별의 교육에 관한 기준 없이 다종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상 인가외 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

무상화에서 제외된 각종학교의 유치원은 전부 88개교. 조선학교 유치원은 40개교. 인터네셔널 스쿨 등의 외국인학교 유치원이 48개교입니다.

 

Q4. 왜 각종학교는 제외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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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본정부가 「제외」의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방침을 도도부현(전국 지자체)에 통지나 각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의 무상화에 있어서 조선유치원 관계자가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인가 외 보육시설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424, 도쿄조선학원은 도쿄조선제1유초중급학교, 도쿄조선제4유초중급학교를 도쿄도 보건국 소자사회대책부 보육지원과에 인가 외 보육시설로 신청했고 담당자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담당과로부터 신청수리가 실수로 취소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소의 원인은 정부방침인 「각종학교는아동복지법 상 인가 외 보육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이유는 법령 상의 근거가 애매할 뿐입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인가 외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영유아가 적어도 14시간 이상, 5, 연간 39주 이상 해당 시설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이 상시적 상태일 경우는 보육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인가 외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학교로 인가된 외국인학교 중에는 몇 년 전부터 인가 외 보육시설로서 신청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왔던 곳도 있습니다.

인가 외 보육시설 신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육의 실태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조선학교원 유치부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마땅히 인가 외 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Q5. 「모든 어린이」라고 말했으면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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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 법률의 이념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는 시설에 따라 무상화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있고 제외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무상화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각종학교니까 보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설명은 법령 상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보육의 실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각지에 있는 40개의 조선유치부(유치반)은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각종학교 인가를 받고 유아교육ㆍ보육를 길게는 60년 이상이나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종래의 유아교육 뿐 아니라 보육에도 중점을 두고 보육사를 채용하여 기존 직원 중에서 보육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질의 담보」를 할 수 없으니 제외된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무상화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인가 외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약 55,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선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의 유치원은 그 중 겨우 0.16%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각종학교이니까라는 이유는 하나의 구실 밖에 되지 않고 진정한 이유는 외국인학교, 조선학교 배제라는 차별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조선고교만을 배제한 고교무상화, 지자체의 보조금 정지, 감소에 이어 유치원 아동까지도 배제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은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정책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해는 UN의 아동권리선언에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언에서는 「인류는 아동에 대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을 다시 짓밟으려는 것입니까.

 

Q6. 조선유치원의 보호자들 목소리는 전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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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선유치원, 조선학원은 이번의 무상화에 있어 대상에 포함되도록 작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학교는 대상 외」 라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더해 각자에서 인가 외 보육시설 신청도 거절당하는 중 7월 초순에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연락회」 (이하 연락회)르 결성하여 관계성청,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거듭해 왔습니다.

연락회의 대표들은 학교학교의 유아교육ㆍ보육시설의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할 것. 상시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원아들에게 유치원과 동등한 월 2.57만엔의 무상화와 유치원 연장보육과 같은 월 1.13만엔를 가산하는 무상화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일본정부가 무상화 적용 제외로 하고 있는 「유치원과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책을 강구하여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몽당연필님에 의해 2019-08-12 23:12:48 미디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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